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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장 변하고 있다]정보공개서가 프랜차이즈 창업 잣대 |
| 글쓴이 |
이대영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내년 2008년 2월부터 ‘가맹사업법’의 일부조항이 새로이 개정되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창업시장, 특히 프랜차이즈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는 개정시행되는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질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로 예비창업자들이 기존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도덕성 또는 신뢰성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것이라는 예칙도 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시장의 기획형아이템들이 큰 타격을 받을것이고, 기존에 프랜차이즈업체들은 2브랜드 출시등으로 인해 호황을 누릴거라는 예측도 겸하고 있다.
일부 외식전문 대기업들도 기존 직영점 체계에서 투자형창업인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등이 모색되고 있다.
◇ 가맹사업법으로 얻을수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당면하는 문제는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의 현란한 말솜씨나 근거 없는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 부실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게 되어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만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있다.
개정 전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제도는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가 발생 한다는 점에서 가맹희망자가 "몰라서" 혹은 "알고도 가맹본부가 싫어해서"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8.2.4부터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다.
가맹거래법인 미래 김후중 이사는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하거나 상담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할수 있어야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사업이력, 범죄경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제한 등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법에서 정한 데로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가맹점 운영을 원하는 모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철저히 확인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맹거래법인 김 이사는 “만약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며 “ 정보공개서 조차 없는 가맹본부는 뭔가 숨길 구석이 많거나 정보공개서 조차 작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이사는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제공이 의무화 되므로서 창업을 원하는 업종의 많은 가맹본부들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가맹본부로서는 자신의 시스템의 우월성을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창업자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 가맹점창업자들을 모집하는데 수월해 지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보공개서 등록된 업체 확인하면 좋다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받게 된다.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의 신뢰성, 또한 앞으로 공정위가 어느 기준에서 등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IT기반을 갖추어야 할것이다”며 “향후 정보공개서 등록업체가 믿을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인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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