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더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다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기간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창업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똑 같은 업종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무조건 유효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다.

(약관조항)
-기존 점주(양도인): 양도인은 본건 양도양수후 체인본부와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10년간 본건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그 상권과 인접한 상권에서 다른 미용실 또는 이용실, xxxx와 동종,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

가맹본부의 상호-상표, 판매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재산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또한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기간과 지역범위에서 종전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는 가맹점주의 영업자유 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기간과 지역범위 등의 제한정도는 가맹본부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권리제한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약관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결을 내렸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기간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영업상 채권자-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하나, 이 건의 남성 헤어커트 전문 미용기술의 특성상 10년간이나 영업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용업은 그 특성상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영위되는 업종으로 통상 좁은 지역 내에도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경업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종류의 영업이라는 것과, 피심인이 가맹점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도 가맹점주의 경업금지범위를 상권(영업지역)과 인접 상권까지 과도하게 넓혀 인정하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위 경업금지의무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정도를 벗어나 양도인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