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與, 최저임금 인상 `뒤늦은 후회`

정책의 당위성·현실 구분 못해
지역구 돌며 차가운 민심 확인
잇단 대책도 `사후약방문` 지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만 생각했을 뿐, 여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집권 2년 차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고 있다.

5일 민주당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게를 하시는 분 중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곳은 정리되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다"면서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친문계 초선 A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물건이 잘 안 팔려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임금 인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급도 못 주는 가게`가 이번 기회에 정리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열악한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봤다.

지난 1월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한 점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이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은 지역구를 돌면서부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잃으면 1년7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도 어려운 선거를 펼칠 수밖에 없다.

민심은 차가웠다고 한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말을 들은 내 지지자가 `그럼 우리에게 탈세라도 하란 얘기냐`고 화를 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전에 산입 범위 확장이나 차후 여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한 뒤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는 당내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자영업자들 반발이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만들고 환산보증금 제도·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손보겠다고 했다. 앞서 5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