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에 `구직수당`

당정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또 혈세 쏟아붓나` 우려

◆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가칭)이라는 이름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했다가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정애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1일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했듯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20년 도입되는) 실업 부조의 전 단계로 8월 말 결정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도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할 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과거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유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험료가 근로자들보다 비싸고, 필수 가입이 아니어서 가입자가 수만 명 수준에 그치면서 활성화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로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이후 3개월가량 약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