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우선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에 나선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 범위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내에서 2018년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13만원)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 지원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 대상을 30~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2019년 신규 가입자도 2018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4인은 최대 90%, 5~9인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줄 예정이다.
또 당정은 12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기존 3% 수준인 수수료를 1.8~2.3%까지 낮추기로 했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기존 1.5%에서 1%까지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당 10만원 혜택이 돌아가 총 1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세금 220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세 음식점 등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 시 세액공제 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주택 월세가 세액공제된다. 또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으면 결제 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 말까지 결제 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 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인원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며 전직장려수당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금 확대 등을 통한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확대도 담겼다.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1조8000억원에 카드 매출을 연계해 2000억원을 더한 2조원 규모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1조원 늘리는 한편 특례보증 운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5000억원 확대한다.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계약의 보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국세청이 환산보증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6억1000만원)을 넘어야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기준금액을 올리면 임대료 변동 폭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팔아도 돈이 거의 남지 않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율을 현행 3~7%에서 9%로 높이는 방안도 환경부 조사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