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238만 명 지원, 5인이하 사업장은 월15만원

[2019 예산안]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둘째)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내년 2조82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조97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기준 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190만원에서 20만원 상승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와 같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 수로는 내년 238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246만 명 정도가 받는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은 12개월분을 반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수혜 대상 근로자가 12개월 내내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5.6% 오르고, 내년 10.6% 오르지만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것과 관련,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을 푼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구축, 100만 점포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 자본을 2000억원 확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2조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원, 신용보증은 2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예산 1772억원을 투입해 발행 규모를 2배인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역량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대상으로 50만원의 교육 바우처가 신설된다. 약 1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 500 곳에 대해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하는 데 75억원을 편성했다.

폐업을 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교육을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직 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또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월소득 211만 원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7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 18개월간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일 경우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지만,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200만 명에서 내년 237 만 명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총 1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2만4000 명에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