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 만능열쇠 될까?] (2) 신세계 스타필드

객관적 자료 없는 대안 찾기 '모래 위 탑 쌓는 격'
시민 간 찬반 주장만 있을 뿐 통계·분석 자료 없어
시 정보공개에 성패 달려…선행 조사 필요성도 제기

창원시는 주요 공론화 의제로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민간특례공원 개발 사업을 꼽고 있다.

7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허성무 시장도 "우리 시 숙원이면서도 갈등 사안이 첨예한 스타필드, 해양신도시, 공원일몰제 관련 좋은 결론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창원 관련 논란은 지난 2016년 4월께 신세계가 옛 39사단 터 개발사업자인 유니시티로부터 상업용지 3만 4000여㎡를 75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불거졌다. 신세계는 지금까지 450억 원을 유니시티 측에 지급했고, 건축 허가가 난 후 225억 원, 터 준공 때 75억 원을 나눠 낼 계획이다. 신세계는 이후 스타필드 창원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설계 등 건축 인·허가 신청 준비를 모두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신세계 스타필드 건설 부지.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착공 시기나 완공 목표 시점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난 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은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찬성 측은 시민 정주 여건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반대 측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몰락에 따른 시 전체 경제 여건 악화와 이 일대 교통 체증 우려 등을 부각하고 있다. 시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공론화 의제로 알맞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장밋빛, 흙빛 주장만 있을 뿐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통계·분석 자료가 사실상 없다.

공론화의 목적은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을 집단지성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객관적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론화가 이뤄지면 시민대표참여단 역할은 엇갈리는 주장 앞에 찬반 거수를 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스티필드 창원 허가 문제는 공론화 전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창원시의원은 "공론화 전, 시 집행부가 직접 선제 상권영향조사, 교통영향평가로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지역 내 여러 긍정 또는 부정적인 변화상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시가 기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시민참여대표단도 이를 기반으로 스타필드 필요성을 깊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아울러 시는 스타필드 창원 관련 자체적으로 조사, 확보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필요도 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에 제출한 자체 연구보고서 목록을 보면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점과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창원시 중심상업지역 관리방안>, <대형쇼핑몰 구상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이 있다. 이들 연구보고서 용역 수행과 발간은 지난 2016년 신세계가 스타필드를 건립하고자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를 사들인 전후 시점에 이뤄졌다.

연구 목적도 장기적 안목의 기획 또는 정책 과제가 아닌 '현안 과제'인 점에 비춰 시정연구원이 스타필드 입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 상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정연구원은 그러나 이들 보고서 중 일부만 공개한 상태다. 심지어 인수위원회와 시의회 제출 요구에 보고서 전체가 아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A4용지 9장 분량 간이보고서만 제출했다. 인수위와 시의회 제출본은 일부 형식과 적용 수치, 사례를 추가한 부분만 다를 뿐 전체 연구 맥락, 결론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듯 생산 이력이 있는 정보마저 시 집행부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론화위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위촉식에서 "공론화 과정의 성패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에 달렸다"고 한 허 시장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시 집행부 차원의 공론화위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