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45곳이 적발됐다. 유사수신이란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의 원금 및 그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이다. 이는 금융회사들만 할 수 있으며, 체인점이나 가맹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난 2011년 창업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프랜차이즈 10여 개 업체의 유사수신 행위에 당한 피하자만 150여 명, 피해금액은 256억 원에 달했으며, 외식, 주얼리, 공연, 전시회 등 업종도 다양했다.

투자자를 유치한 창업컨설팅 업체는 투자금만 주면 매장의 운영, 관리는 본사가 하고,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매달 지급한다고 했으며, 원금을 몇 년 안에 회수 받을 수 있다고 보장했다.

실제로 유명인의 이름을 건 주얼리 업체의 경우 총 매출의 3%에 순익의 10%를 제시했다. 만약 투자금 5억 원에 매출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점주는 점포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11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이면 3년 반 만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지만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후 투자자들은 수익금은 물론 투자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금융인, 직장인, 사업가, 주부에서부터 교수, 병원장 등의 지식인까지 다양했으며, 그 피해금액만 127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창업 유사수신 행위가 지금도 일부 창업컨설팅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형 창업자의 대부분은 발품을 팔아 여러 매장을 방문한 후 본인에게 잘 맞는 곳을 선택하지만, 투자형 창업자는 대부분 입지나 브랜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본사나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면 창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유사수신 행위에 휘말리기 쉽다. 이러한 점을 노려 위탁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지원센터(www.ksc8101.com)는 “창업에 있어서 원금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생계형이든 투자형이든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며 “투자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본사 위탁운영의 경우 이중 계약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제 3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를 위반할 시 본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사수신이라는 창업 사기에 피해 입지 않으려면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위탁운영도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신고전화 1332)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