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
| 글쓴이 |
이은범 |
| 금융위, 10~16일까지 신한·삼성 등 7개 카드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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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www.fsc.go.kr)는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10~16일까지 일주일간 재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4월 카드사의 연매출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전통시장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6~1.8%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 및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국민, 외환 등 7개 카드사다.
금융위는 점검기간 중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점 현장방문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요건 충족 여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 등을 직접 면담 조사해 수수료율 인하 대상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실 확인 후 필요시 수수료율 인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카드사 점검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의 일부를 미리 무작위 표본 추출해 실제 가맹점대금 지급 및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가맹점에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이 확정되는 10월경에 국세청, 중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해 올 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인하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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