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앞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먹고살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제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 더딘 발전이 항상 문제였다.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8억 달러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67%는 법률적인 진입(進入) 장벽을 뚫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 규제가 거미줄 같은데 창업이 잘 될 리 없다. 2006년 신설법인 수는 5만512개로 2003년(5만2700개)보다도 적다.

통신 금융보험 교육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악명 높다.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은 아예 금지돼 있다. 진입이 뜻대로 안 되니 완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도 없다. 경쟁이 위축되면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해 결국 피해를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반면, 국민의 서비스업 적응력은 높다. 창업 규제를 확 풀어 주고 명실상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쌍방향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빠져나가는 엄청난 사람과 돈을 나라 안에 묶어 둘 수 있고, 외국인들을 고급 한류(韓流) 서비스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규제 건수를 늘려 왔다.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붙잡겠다며 지난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값 골프장’에서 보듯이 현실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업계가 희망하는 부문에서부터 덩어리 규제를 없애야 한다. 각 정당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선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